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1년, 중국 공급망 위력만 확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외관상으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것이지만 미국만을 위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장법이라는 점도 강조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렇다. 전문가들은 1년 전 그들의 예측이 틀렸음을 실토하고 있다.

쳇GPT를 띄워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내용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뿐인가.

IRA와 CHIPS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산 원자재와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의 빈틈을 이용해 포드와 테슬라는 중국 CATL의 기술로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많이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발전 비율은 2022년 25.06%보다 소폭 증가한 25.11%에 그쳤다.

그나마 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는 평가할 만하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사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현 상황을 짚어 본다.

미국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많은 평가가 쏟아졌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BBB(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이다.

탄소중립 달성, 일자리 창출 등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구조계획과 미국 일자리 계획,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 등 세 가지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2022년 8월 8일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고 17일 바이든이 서명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의 치열한 반대가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유럽과 중국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간 반도체과학법(CHIPS)과 함께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이다.

순수하게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출발점부터 잘 못 됐다.

1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경제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국체 가격 폭락으로, 중국은 비구이 위안이라는 최대 부동산업체의 부도 문제로 시끄럽다.

며칠 전에는 1년 반 전 흔들렸던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헝다는 네버랜드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다.

미국 국체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10년 전 국체 해외 지분이 33.5%였던 것이 2022년에는 10%나 하락한 23% 언저리까지 폭락했다.

미국 국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의 신용에 금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국내 미디어들은 침소봉대한다.

어느 쪽이 옳을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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